양도소득세2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'양도소득세 100%감면' 적용요건 변화 ▣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『양도소득세 100% 감면』 적용요건 변화 ■ 폐지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% 감면 적용가능 여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기존 장기임대(8년)로 등록한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(8년)이 경과되면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다. 따라서, 장기임대로 등록한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100%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(10년)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. 기획재정부는 2020.08.07.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은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. 결국, 장기임대로 등록한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100%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. 구분 자진말소 자동말소 적용요건 - 8년 의무임대기간 종료 세제혜택 세제혜택 불가 세제혜택 불.. 2020. 11. 2. '양도소득세 중과배제' 적용요건 변화 ▣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『양도소득세 중과배제』 적용요건 변화 ■ 폐지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추징여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2018.03.31. 이전 단기임대(4년)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주택이 재개발·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(5년)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.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0.08.07. 보도자료를 통해 폐지되는 임대주택(단기임대로 등록한 모든 주택과 장기임대로 등록한 아파트)을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말소(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의 1/2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함)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자동말소 된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.. 2020. 11. 1. 이전 1 다음
